30년 넘게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한 소방공무원이 폐암 진단 후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직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의 관계, 투병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1. 장기간 화재진압 업무와 폐암 진단
망인은 30년 넘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구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흡연 이력이 없었으며, 이후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약 5년간의 공무상 질병 요양을 거쳤지만 상태가 악화됐고,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 직무 환경과 질병의 관련성을 설명한 자료
마중은 화재현장에서의 발암성 물질 노출,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장시간 업무를 검토했습니다. 기존 사건 기록에는 폐암 발병 전 6개월 동안 시간 외 근무 338시간과 휴일근무 432시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폐암에 대해 이미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점을 검토하고, 진료·요양기록과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단순히 질병 진단 여부가 아니라 소방 직무의 특성과 폐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었습니다.
3. 공상군경 요건 인정과 등록
자료 보완과 요건 심사를 거쳐 보훈당국으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됐으며, 유족은 관련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인정과 등록에 관한 사례이므로 판결 승소 사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4. 장기 투병 사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직무상 유해요인 노출과 과중한 근무에 관한 자료, 질병 진단과 치료의 흐름, 기존 공무상 요양 승인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 사망이 포함된 사안이라도 인정 여부는 개별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