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사실관계와 쟁점, 인정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총 4건
보훈보상대상자 · 요건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사회복무요원 ·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상이등급 7급
군인 사망 · 재해사망군경
조정권고를 거쳐 재해사망군경 등록
소방공무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