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에서는 정규 근무표만으로 실제 업무 부담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출동과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근무자료와 의학적 의견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1. 함정에서 이어진 불규칙한 근무
해군 함정에서 복무하던 군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수행했고, 출동명령과 기동훈련에 따라 초과근무도 반복했습니다.
유족은 장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이 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보훈 관련 요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훈청은 직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단순 근무시간 합계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함정 근무의 부담은 근무시간 숫자 외에도 일정의 불규칙성, 충분하지 않은 휴식, 반복되는 출동과 훈련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록상 초과근무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복무의 강도와 형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해군 수사자료와 초과근무 내역을 검토해 야간·교대근무, 출동과 훈련이 어떻게 누적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견도 함께 살펴 업무 부담과 뇌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3. 조정권고 이후 최종 등록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함정 근무의 특성과 과로, 질병 및 사망의 관련성을 고려해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비해당 처분이 재검토됐고, 망인은 최종적으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됐습니다.
정식 승소 판결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조정권고를 거친 등록’으로 표시합니다.
4. 해군 과로 사건의 핵심 자료
초과근무 내역, 교대·야간근무표, 출동과 훈련 관련 자료, 해군 수사자료,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야 실제 업무 부담을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