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친 어깨가 오랜 치료와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최초 기록의 진단명만으로 복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 군 복무 중 부상, 이후 계속된 치료
기동훈련 도중 왼쪽 어깨를 다친 군인은 통증과 염증으로 군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어깨 부위의 농양을 치료하고 견관절 고정술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전역한 뒤에는 결국 왼팔 절단수술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복무와 질환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도 결론이 유지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진단명보다 중요했던 질환의 실제 경과
과거 의무기록에는 왼쪽 어깨 질환이 결핵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진단명만으로 원인을 확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중은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비결핵 항산균을 포함한 다른 감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훈련 중 외상 이후 증상이 이어진 시간적 경과를 정리해, 기존에 잠복한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무 중 외상과 환경이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처분 취소
법원은 군 복무 중 외상으로 감염이 발생했거나 잠복한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비해당 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로, 구체적인 등록 후속 절차와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에서 확인할 점
과거 의료기록이 불완전한 보훈 사건에서는 기록의 진단명뿐 아니라 부상 당시 상황, 이후 치료 경과, 의학적 감정 결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