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공무수행 경위와 상이·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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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MAJUNG · 보훈 법률 대응
국가유공자·보훈 사건,
신청부터 불승인 소송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 요건비해당 처분취소
사건의 경위와 기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마중보훈 사건 수행사례 4건 공개 ↗
PRACTICE AREAS
보훈 사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신청 단계부터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SUCCESS CASES
성공사례
보훈 사건의 실제 수행사례를 확인하세요.
보훈 수행사례군 복무 중 어깨 부상
군 복무 중 어깨 부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친 뒤 질환이 악화된 사건. 군 복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비해당 결정 취소
보훈 수행사례사회복무요원 발목 부상
사회복무요원 발목 부상
복무 중 부상과 상이등급 판단
사회복무 중 발생한 발목 부상과 후유장애를 바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 상이등급을 다툰 사건입니다.
상이등급 7급 판정
보훈 수행사례해군 함정 과로 사망
해군 함정 과로 사망
군 복무 중 과로와 사망의 관련성
함정에서의 근무 강도와 업무 부담을 검토하여 사망과 복무 사이의 관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재해사망군경 등록
보훈 수행사례소방공무원 폐암 사망
소방공무원 폐암 사망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
소방 현장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 사건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OUR ATTORNEYS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보훈·행정소송·공무상재해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산재·공무상재해, 공단 송무 경력으로 대응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용준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경인)
- 전)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송무부 법무관
-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법률위원회 위원
- 과천소방서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사건 공무상순직 승인
군 복무 중 부상, 보훈보상 소송 승소 경험
파트너변호사
이영주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전) 국방과학연구소 법무실 근무
- 전) 서울특별시청 송무팀장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 보훈보상 행정소송 원고 대리 승소
- 삼청교육 국가배상 소송 원고 대리 승소
국가소송을 수행해 온 행정법 전문변호사
수석변호사
배정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전) 법무부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 전)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변호사
- 소방공무원 유방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CREDENTIALS
경력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받은 위촉장·감사장 및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OUR APPROACH
결론보다 먼저,
기록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01
복무·근무 경위
사고 발생 상황과 업무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02
의무기록·진료 경과
진단 및 치료 기록, 질병과 직무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03
처분 사유와 불복 방법
비해당 결정의 이유와 대응 절차를 살핍니다.
CONTACT
보훈 사건,
현재 상황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신청 전인지, 비해당 결정을 받은 후인지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오피시아에 위치하며,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상이등급 및 불승인 처분 관련 사건을 안내합니다.